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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노인 커뮤니티케어

노인 4, 장애인 2, 노숙인정신질환자 각 1개 선정

복지부, ‘지역사회 돌봄 선도사업 추진계획발표

 2026년 지역사회 통합 돌봄의 보편적 제공을 앞두고 지역의 실정에 맞는 다양한 모델을 발굴검증하기 위해 실시되는 이번 선도사업에서는 노인 지역사회 통합 돌봄 모델 4, 장애인 자립생활 및 지역사회 정착 모델 2, 노숙인 자립지원 모델 1, 정신질환자 지역사회 정착 지원 모델 1개 지자체를 선정, 운영한다.

지역 주민과 사회복지보건의료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함께 만들고 발전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사업을 운영한다.

노인 지역사회 통합 돌봄 모델

장애인 자립생활 및 지역사회 정착 모델

노숙인 자립지원 모델

정신질환자 지역사회 정착 지원 모델 중 1개를 선택해 사업을 기획실시

 복지부 배병준 커뮤니티케어 추진본부장 겸 사회복지실장은 지역사회 통합 돌봄의 성패를 가를 다직종 연계가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보건의료사회복지 등 각 분야의 기관단체전문가들이 각자의 역할과 참여방안을 자주적으로 기획해 선도사업 참여 지자체에 제안하고 협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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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 불안이 사회문제화(‘간병 살인’, ‘사회적 입원’ 등) 되었으나 요양병원·시설에서의 돌봄은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 하는 실정이다. 특히, 앞으로 7년 후인 2026년이 되면 국민 5명 중 1명 이상이 노인이 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노인 돌봄 불안은 대다수 국민이 당면한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 노인 57.6%, ‘거동이 불편해도 살던 곳에서 여생 마치고 싶다’(`17 노인실태조사)


일본, 영국, 덴마크 등 해외 선진사례를 3차례에 걸쳐 조사하였다.

 

(2) 어르신의 집으로 찾아가는 방문건강 및 방문의료 실시

간호사 등이 건강상태가 우려되는 노인의 집으로 찾아가 혈압·혈당 등을 확인하고 생활 습관과 만성질환을 관리해 주는 방문건강서비스를 대폭 확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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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간호사 등이 거동이 불편한 노인 등의 집으로 찾아가는 진료(왕진), 간호 등을 하는 방문의료를 본격적으로 제공한다.

의료계 등과 협의하여 적정 수가와 제공 기준을 마련하여 2019년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건강예방·관리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경로당을 대폭 확대*하고, 노인 교실(노인대학)에서 사회참여(자원봉사 등), 노화적응(건강유지 등) 교육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제공하고자 한다.

 

기대효과

① 커뮤니티케어 보편화 시 달라지는 모습

지금은...
간병실직’, 치매환자 보호자의 47%가 일을 그만두거나 근로시간 단축> 40대 중반의 B씨는 어머니가 뇌경색 후 알츠하이머성 치매에 걸리고 아버지마저 간암으로 사망하여 회사를 그만두고 수년째 간병 중으로 경제적 궁핍함과 함께 언제 끝날지 모를 간병에 삶은 무너지고, 극단적 선택을 할 생각도 수차례 함<‘간병살인’>


(B씨의 삶) 집 근처 읍면동 케어안내창구를 방문하여 담당자와 상담

  • 담당자는 어머니가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와 제공기관에 대한 내용을 ‘케어통합이용안내서’로 작성해서 안내
  • 치매가 의심되는 초기부터 케어안내창구에서 연계해 준 보건소에서 치매선별검사 등으로 치매 진단
  • 치매를 지연하는 약을 먹기 시작
  • 치매 진단을 받아 노인장기요양 등급을 받고, 재가요양기관을 통해서 방문요양·간호·목욕·주야간보호 등의 서비스를 통합하여 제공받음
  • 한 번 씩 병원에 외래갈 때마다 이동 지원서비스 지원
  • 집 근처 주민건강센터에서 방문간호사가 분기마다 집을 방문하여 어머니의 당뇨와 고혈압 증상도 관리해 주기 시작


<복합욕구, 관계적 빈곤> C씨는 70대 독거 노인으로 정신질환과 고혈압·신기능장애 등 복합 만성질환이 있으나 병원도 가지 않고 약도 먹지 않으며, 멀리 사는 조카 외에는 연락하는 친척이 없고 이웃과 왕래 거부, 사는 집에는 쓰레기가 쌓이고 냄새가 심해 이웃이 시청에 몇 차례 신고하였으나, 사회복지사를 쫓아내어 소용이 없고, 조카가 지역의사에게 진료 예약을 해주어도 노인이 진료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

(C씨의 삶) 이웃의 신고를 받은 케어안내창구 담당자는 노인의 집을 방문해서 상황을 파악하고 지역케어회의에 해결을 의뢰함

  • 지역케어회의 담당자가 다시 C씨의 집을 방문하고 그동안 쌓였던 민원, 이웃의 이야기를 듣고 종합적인 상황 평가를 함
  • 문제 해결에 필요한 수단과 자원을 보유한 다양한 기관·전문가에게 연락을 하여 지역케어회의를 개최함
  • 멀리 사는 조카, 이웃, 경찰, 보건소, 지역의사회, 정신건강복지센터, 사회복지관, 자원봉사자 등이 참석
  • 조카와 경찰, 지역케어회의 담당자가 C씨를 설득
  • 시군구 담당자와 자원봉사자가 집에 쌓인 쓰레기를 청소하고,
  • 사물인터넷(IoT) 등의 기술을 활용한 안부확인시스템을 구축하고 집을 수리해 줌
  • 지역에서 방문의료 실시의료기관에서 방문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이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관리함
  •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정신과적 문제에 대해 맞춤형 사례관리를 해 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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